아동, 지적장애인 성폭행사건 ‘전문가참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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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3-30 09:54 조회1,632회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이 성폭력 피해아동 등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키로 했다.
연합뉴스는 충북경찰청이 2일 청주의료원 내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철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급 범죄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자격 취득자들로 구성됐다.
이 제도는 16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조사 때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관계자는 "이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술녹화를 통해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 증명력을 높이고 이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16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80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1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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