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급자보다 못한 신빈곤층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강남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잘사는 구는 수급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쉽게 선정된다는 의미다. 과연 그럴까. 본보 사건팀이 지난달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그 말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지난해 수급자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 10곳 가운데 용산, 강남, 서초 등 상대적으로 부자인 구가 3곳이나 포함됐다. 용산구는 지난해 515가구에서 수급자 신청을 해 82.5%인 425가구가 선정됐다. 강남구도 신청자 중 82.2%가 수급자가 됐다.

흥미로운 점은 강남구에서 수급자 신청이 1000가구가 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급자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로 1815가구였는데 강남구는 1185가구로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7위였다. 2007년에는 강남구가 1938가구로 영등포구 2363가구에 이어 두번째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이재은 사례관리팀 팀장은 "빈곤층 밀집 지역에서는 조건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에서 책정이 안 되는 가구가 다른 지역에서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수급자 선정 비율은 들쑥날쑥했다. 가장 선정이 잘된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31가구가 신청했는데 3가구만 탈락했다. 이곳은 2007년에는 신청을 한 100가구 모두 수급자가 됐다. 한 관계자는 "주민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선정이 힘든 사람은 아예 신청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나주시에서 선정 비율이 높았다.

전북 완주군이 1000가구 이상 수급자 신청이 들어온 시·군·구 가운데 선정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곳 통합조사팀 관계자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며 "지침에 정확히 대입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선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진도군이다. 이곳 관계자는 "지난해 172가구가 수급자 신청을 해 67가구가 선정됐다"며 "도청 집계에서 오류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232곳 시·군·구 가운데 전북 진안군 등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한 7곳은 조사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