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급자보다 못한 신빈곤층

경제위기로 갑자기 어려워진 신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수급자에게 몰려 있는 까닭이다. 대기업 등 민간에서도 정부가 자격을 보증한 수급자 위주로 지원한다. 신빈곤층이 기댈 언덕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수급자에게 집중되는 복지=경기도에 사는 A씨와 B씨는 모두 40대 여성으로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 A씨는 최근 질병으로 병원에서 1년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가 됐다. B씨는 직장에 나가지만 월소득이 110만원 정도여서 차상위 계층이다.

두 사람이 정부에서 받는 지원은 B씨 월급보다 조금 적게 차이가 난다. A씨는 이달 현금으로만 121만48원을 받는다. B씨는 23만원이 전부다. 두 사람 다 장애인 자녀가 있지만 겨울철 5개월 동안 나오는 난방비는 각각 매달 5만, 3만원이다. A씨가 수급자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봉투도 차상위층인 B씨는 받지 못한다. 출산할 경우 수급자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층은 50만원만 지원된다. 한 사회복지사는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애를 낳는 수급자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는 지난달 수급자 생계 및 주거 비용으로 415가구에 약 1억65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차상위층에 난방비 등으로 지출한 예산은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곳 사회복지사는 "매달 복지 예산 가운데 80% 이상이 수급자에게 들어간다"고 말했다.

B씨는 그나마 차상위층이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 아직 차상위층에 편입하지 못한 신빈곤층은 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층 외에 새롭게 나타나는 빈곤층을 알기 어렵다. 형편이 어려우면 아쉬운 사람이 먼저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기업도 신빈곤층 외면=민간 지원도 수급자에게 집중된다. 서울시내 한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추석 때 막막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한 대기업에서 햅쌀을 나눠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지원 대상을 1순위는 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층으로 한정했다. 복지관마다 20㎏짜리 쌀을 50포대만 주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에 먼저 돌리고 나면 차상위층 가구에는 쌀을 주기 힘들었다. 이 복지사는 "해마다 명절 때 지켜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똑같다"면서 "현물 지원이 중복되면 남은 걸 파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수급자 신분은 사회공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실제로 한 대기업은 올해 진행하는 공부방 사업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층 가구의 아이들을 우선 선발한다. 한 은행 역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캠프를 열 예정인데 어린이재단에 등록된 아이들에만 참여 혜택을 준다.

한 민간 모금단체 관계자는 "기업은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 자체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만 잘 갖춰진 배분 통로가 없다"며 "활동을 홍보하려면 수급자와 차상위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 신빈곤층 지원도 한발 물러서 있다. 문화체험 캠프를 여는 은행의 관계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 우선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빈곤층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늘려야"=지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자와 차상위층만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차상위층은 법 시행령에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신빈곤층을 정의하는 정확한 규정은 찾기 힘들다.

수급자 위주의 정부 예산도 문제다.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부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7조1000억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모두 지원하는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 1조9000억원과 노인·청소년 예산 3조3000억원을 합해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12일 뒤늦게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6조9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40만명에게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장애인 등 일할 능력이 없는 50만가구에는 최장 6개월간 월평균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수가 정부 예상보다 많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비·학비·주거비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