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공들인 장애인 실태조사 ‘엉터리’
 
 

[한겨레] 설계 잘못으로 국민연금 가입률 2배 부풀려

복지부 “점검부족”…장애인단체 “속셈 의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2005년에 이어 지난해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조사를 임의대로 설계해 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온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일용직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을 제외해 미가입자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맡겨 지난해 9~11월 장애인 7천명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1%에 이른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현황 조사 지침 내용은 국민연금법의 기준과 달라 실태조사 설계부터 잘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지침을 보면, 보사연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해당자’에다 ‘직업 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직장이 있지만 일용직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포함했다. 국민연금법은 이들을 가입 대상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적용 제외자는 18살 이상 27살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선 비해당자 수가 늘어나고, 가입 대상자는 줄어들면서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률이 70% 넘게 나온 것이다. 2005년 조사에선 가입률이 20.8%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국민연금 가입률 38.7%)에 견줘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장애인들은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70%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는 결과가 말이 되느냐”며 “장애인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부는 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일자, 보사연은 지난 25일 누리집에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4.4%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총등록장애인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등으로 유추해 산출한 것일 뿐, 7천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 수치로 볼 수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에서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은 중요한 자료”라며 “단순한 오류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실태조사 점검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연금 조사 지침을 국민연금법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 등을 열어 조사 지침을 검토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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