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분권교부세 없어져 복지 등 지원금 줄어들듯

지자체 재정따라 격차…“국가사업으로 바꿔야”

“운영지원비 등이 전혀 오르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니 막막하네요. 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연고가 없거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주 한 사회복지시설의 김아무개 국장은 “광주에 20여개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기피시설이라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도시가스를 쓸 수 없어 겨울이 되면 기름으로 난방을 한다. 기름값 등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 지원은 줄고 광주시는 재정이 열악해 지원금이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직업교육 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8월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까지는 국가가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의 64.1%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5.9%를 보조했으나,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지원 비율이 46.2%로 줄고, 지자체 몫이 53.8%로 늘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해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다른 지역에 견줘 가장 낮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시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가 담당하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경비를 지원하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합해질 예정이어서, 장애인생활시설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권교부세는 복지 등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보통교부세는 용도 구분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용도로 분권교부세 1800억원을 지자체에 보냈는데, 내년부터 이 돈이 장애인시설에 지원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김 국장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도 지자체가 복지 분야에 예산을 잘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채 지자체로 정부 예산이 넘어가면 도로정비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돼 장애인 분야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애인 사업은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05년 이전처럼 국고 지원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분권교부세가 내년에 중단되면 장애인복지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이 대전과 전북 지역 장애인시설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니, 1666명 가운데 이 두 지역에 사는 주민은 23.8%(396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애인시설 운영은 특정 지역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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